출산 장려정책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 최초 등록일
- 2014.11.16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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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찬성
1. 입장문
2. 쟁점
3. 내용
4. 참고자료
II. 반대
1. 입장문
2. 쟁점
3. 내용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의 장려행위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가를 논하려면 우선 사생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생활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생활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Sarah Joseph의 논문에서는 사생활을 ”사회가 개인의 자주 또는 자율영역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행동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한다. 그리고 공포된 국제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서는 자유권 침해의 방지를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장려정책의 사생활침해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물음에 직면한다.
첫째는, “국가가 사생활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가?”
둘째는, “국가 개입이 합리적이고 합법성을 가지는가?”
참고 자료
2030대 직장여성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기로에 선 그녀들의 심경 한국사회보장학회
국제인권규약상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에 대한 고찰 조희경
출산장려정책이 출산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배새봄 석사 논문
Sarah Joseph et al,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2d ed. (2004, OUP) at p.4767.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2006)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서울:책세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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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인구병’ 몸살 앓는 일본 열도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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