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 중 하나 선택하여 정책추진배경, 내용 등에 대해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11.09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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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4년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 중 하나 선택하여 정책추진배경, 내용 등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4년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돌봄 정책의 추진배경
2. 방과후 아동ㆍ청소년 돌봄 정책 법안의 내용
3. 방과후 아동ㆍ청소년 돌봄 정책 법안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금번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부처통합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돌봄 정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요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몫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전통적인 지역사회 공동체의 해체 및 변화, 핵가족화 등은 아동ㆍ청소년 돌봄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방임아동의 증가, 지역 및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 및 문화적 격차 확대를 가져왔다. 2013년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 아동의 10% 정도는 방과후 방치되어 있다.
<중 략>
2. 방과후 아동ㆍ청소년 돌봄 정책 법안의 내용
첫째, 대상연령을 만6세에서 만19세로 하여 그 돌봄연령을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서비스 집중대상 연령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하였고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있다.
셋째, 방과후 돌봄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중앙, 시도에 각 방과후 돌봄위원회와 시군구에 돌봄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다.
넷째, 방과후 돌봄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적절한 보호제공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방과후 돌봄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교육청과 지차제와 공동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 제정 관련 공청회”, 2014
이건모외,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