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사관계와 교섭체계

목차

1. 단체교섭이란?
2. 독일교섭체계의성립과정
3. 독일수준별교섭체계사회적 기능
4. 독일교섭수준별사례
5. 결론

본문내용

단체교섭의 정의
피고용자의 대표와 고용주가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고용조건을 정할 목적으로 행하는 교섭

단체교섭의 범위
임금상승률, 노동시간, 고용, 일시 해고절차 등의 많은 중요한 문제서부터 휴식시간, 노동 후 피고용자에 허용되는 세탁과 경의(更衣)의 시간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이르고 있음.

단체교섭의 발전이유
단체교섭을 위해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을 확실하게 허용한 입법(1932년 미국의 Norris-La Guarrdia Act)과 그 후 고용주가 피고용자대표와 성의 있는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한 법률(1953년 미국의 전국노동관계법)의 통과 때문.

정부가 직접 임금을 결정하던 전쟁 직후의 과도기
화폐개혁으로 인해 영국과 미국 점령당국이 독일 경제를 영미식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단체행동의 자유와 교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 취하기 시작
정부측 주도 단체협약법에 기초하여 단체교섭체계 형성
- 정부가 노사관계의 조정에서 최고지위를 갖는 단체교섭 체계

<중 략>

[조직구조]
독일금속노조의 조직구조는 연방집행위원회-광역지구-지부-노조신임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단체교섭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조직은 광역지구이다. 독일금속노조의 광역지구는 해안(북부), 니더작센-작센-안할트(중북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중서부), 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중동부), 프랑크푸르트(중부), 바덴-뷔텐베르크(남서부), 바이에른(남동부)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광역지구가 사용자연합과 단체교섭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이다. 하지만 사용자연합의 조직편재는 단일하지 않으며, 산업 및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별 사용자단체]
금속전자산업 사용자연합, 철강산업 사용자연합, 의류산업 사용자연합, 섬유산업 사용자연합, 목재소재산업 사용자연합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산업별 수공업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광역지구는 각 산업별로 사용자연합의 광역별 산하 조직과 몇 개의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