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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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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성질
3. 대상
4. 효력

본문내용

개념
-행정청이 타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가를 해줌으로써 그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성질
1.형성적 행정행위
2.불요식 행정행위,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
3.기속행위or재량행위-공익의 사정상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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