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PPT, 간호사의 법적지위 , 법적의무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의무 사례

본문내용

의료에 관한 시설과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법으로 이는 헌법 제 36조 제 3항의 ‘건강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구체화 법

간호실무와 관련되는 법률은 크게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 소송법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 있으며 보건 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보건의료관련법이 있다

현 의료법 제 7조에는 “간호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안 전문대학[구재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