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을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요약하고 현행 아동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 및 평가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10.25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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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을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요약하고 현행 아동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 및 평가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요약
1) 아동복지법시행령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목적
(2) 아동복지법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
2) 아동복지법시행규칙
(1)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목적
(2)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요약
2. 선택한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및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으로서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법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이란 차원에서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하고 내용도 대폭 보완하여 1차 개정되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그 후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으로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61호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실질적으로 아동복지법의 시행과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각각 최근 2014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25642호와 2014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령 264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요약하고 현행 아동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 평가하여 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요약
1) 아동복지법시행령
(1)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목적
아동복지법시행령은 총 5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법제처,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2014
공계순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