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와 교통세

목차

Ⅰ. 교육세
1.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의미
1) 교육세란?
2)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3) 지방교육세란?
2. 교육세법
1) 교육세법이란?
3. 교육세 폐지 찬반논란
1) 폐지에 따른 교육예산마련
2) 찬성의견
3) 반대의견

Ⅱ. 교통세
1. 교통세의 의미
1) 교통세란?
2. 교통세 도입배경과 도입과정에서의 논쟁
1) 교통세 도입배경
2) 교통세 도입과정에서의 논쟁
3. 교통세 최근사례
4. 교통세 폐지 찬반논란
1) 교육세 존폐에 대한 논점
2) 교육세 존폐에 관한 주요 쟁점
3) 교통세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의미
ⅰ교육세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 조세의 일종.
교육은 외교, 국방, 보건 등과 같이 국가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하나의 활동이지만 교육의 효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국방이나 보건과 같이 국가의 존망이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의 배분과정에서 흔히 예산의 삭감을 감수하거나 투자우선순위에서 하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발전을 위한 안정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곧 교육세인 것이다.
교육의 이익은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않은 그의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에 걸쳐 외부로 유출(externalities and spillovers)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직접적인 수익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교육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1954-1959)」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58년에 독립세로서 교육세를 신설하여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의 이원제를 채택하여 시교육위원회에서 직접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나, 도시지역에서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1962년에 폐지하였다. 그 후 정부에서는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5년 시한(1982-1986)의 교육세를 신설하였다.
이 교육세를 신설한 목적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에 있었으며, 1차 연장하여 1991년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12월 방위세법의 폐지를 계기로 지방교육자치 실시를 위한 재원을 확충할 목적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하였다. 2011년 현재에는 '교육세법'에 의해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액,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주세액 등에 0.5~30%씩을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교육세 세입액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