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

목차

1. 법의 제정 주체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1) 국내법
2) 국제법

2. 국민생활의 규율대상에 따라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3. 법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1) 실체법과 절차법

4.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1) 일반법과 특별법
5. 일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1) 원칙법과 예외법

6. 법의 효력의 강행성 유무를 기준으로
1) 강행법과 임의법

본문내용

법의 제정 주체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국내법 : 국가와 그 지배에 복종하는 개인과의 관계 및 개인 상호간의 관계의 성립과 그 질서유지를 위한 법 규범을 말하며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이 같은 국내법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통일성을 가진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법 :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규범.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국가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 규범으로서 명시적인 합의에 의한 조약이나 묵시적인 관행에 의한 국제관습법으로 나눠지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체결된 모든 조약과 국제법규를 준수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규율대상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구별

법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공법과 사법의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별의 이론적 기준은 명확한 것이 아니고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널리 인정되고 있거니와 법의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법규 중 국가적정치적지배적타율적공익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공법으로 보고, 개인적경제적평등적자율적사익적 규율을 그 특질로 하는 것은 사법이라고 구별한다.

1) 공법
공법은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를 한 당사자로 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기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은 공적기관을 일방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권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개인에게 미치게 되며, 공권력에 복종하는 국민들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영향을 받게 되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높아진다. 이러한 국가작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반드시 근거를 두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형성된 법이 공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