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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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

사람 15명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안건 혹은 후보 A-B-C를 놓고 투표를 벌인다고 가정하자. 각자의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 A-B-C 순서로 선호하는 사람이 6명, C-B-A 순서로 선호하는 사람이 5명, B-C-A 순서로 선호하는 사람이 4명이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 투표의 결과로 채택되는 안건이나 선출되는 후보는 A가 되고 C는 차점자가 된다. 그러나 선호도를 순위에 따라 계량화하면 선호도 순위는 오히려 B-C-A 순서로 나타나게 된다. 1인 1표제 다수결의 원칙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허위의식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바이어스(bias)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공공영역의 재봉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진의(眞意)는 더 멀어진다. 서로 교차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오차범위는 남게 마련이다.

현재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지만,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거나 위의 사례처럼 소수의 선호가 다수의 선호를 앞지르는 상황도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이런 꼴이다.

참고 자료

고성원,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를 꿈꾸며>, 인천뉴스, 2014. 2. 18.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박부성, <투표의 역설>, 네이버 캐스트, navercast.naver.com.
박경철,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리더스북, 2011.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앞의 책.
pmg 지식엔진연구소 공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