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대 2학년 교육사회 무상급식 보고서

목차

1. 무상급식의 정의
2.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도입 배경
3. 국내외 실시 현황
4. 학교 무상급식 관련 찬반 비교표
5.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1. 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의 한자어 정의는 (無償給食 : 없을 무, 갚을 상, 넉넉할 급, 밥 식)으로써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2.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도입 배경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1948년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1949년 12월 교육법과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제정⁃ 고시 됨 으로서 의무교육은 실시되었으며 제헌헌법부터 교육의 의무를 납세,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3대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다.
상위50%에 속했던 자녀들은 하위50%로 생활형편이 어렵게 되어도 부모가 급식비를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된다. 하위 50% 이내에 해당되어야 무상급식 대상이고 상위 50%는 유상급식이라는 정책은 의무교육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의무교육이 정착 할 때가 되었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일체 라고 하는 의미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간대의 급식과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일부 국민은 “먹여 주는 것”은 일체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고픔을 참고 공부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2000년대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만불 시대를 구가하며 G20개국 의장국이 될 정도로 국가 경쟁력과 위상이 높아졌다.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포퓰리즘 이라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무교육의 정착이라는 논리로 정립되었으면 한다. 정부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전술한 바와 같이 배고픔에서, 눈치에서 벗어나 밝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자문위원 박만장 글 부분 인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