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청소년비행의 문제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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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
Ⅱ. 청소년비행의 문제
Ⅲ. 청소년비행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 대체로 비행청소년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보호관찰을 가장 이 받고, 그 다음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며, 일부는 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1년내지 2년 동안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관은 보호소년의 품행과 생활환경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찰하고,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소년원이나 혹인 단기소년원에 송치되는데 , 이곳에서 보호소년은 학교교육이나 기술훈련을 받고 생활지도와 상담을 받기도 한다.

③ 소년분류심사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 심사원이 처음 개원한 이래 현재 3개 기관(서울·부산·광주)이 설치되어 있다.
▣ 기능 :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시에 참작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한다.

④ 소년법원
소년법원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소년법원은 서울가정법원, 대구·부산·광주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대전·춘천·청주·전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청소년복지론, 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행 경험 및 관련 요인 비교(2007)/ 안권순/ 서울 : 동국대 대학원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예방대책 연구 /이경순/2014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김은숙/단국대학원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