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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 법에 대한 정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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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11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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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업법
2. 할부 거래법
3. 계약, 약관 규제법
4. 환경관련법

본문내용

<금융업법>

▶신용카드가 분실, 도난된 경우 제 3자의 부정사용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5일 이상 경과된 경우와 15일 이내에 신고했으나 그동안의 부정사용액이 보험으로 면책되는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터무니없이 초과한 경우에는 구제가 되지 않는다.
(평소에 카드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실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신고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용카드의 치명적인 약점이 제 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에 카드회원은 도난, 분실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 후에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이 없다. 신고 이전의 부정사용액도 현재 대부분의 카드회사가 신고일 이전 15일 이내의 일정금액까지는 보험 처리하여 면책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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