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와기술사회,SNS심의 반대,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SNS 표현의 자유,SNS 법률적 체계,SNS심의

목차

1. SNS심의를 시작하다…
2. SNS표현물에 적용되는 법률적 체계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첫 접속차단 사례>
4. <해외 규제 사례>
5. SNS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6.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며 이는 엄연한 검열에 해당된다.
7. SNS심의는 실효성이 없다.
8.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
9.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서 웹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이 기존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속보성, 연결성, 개방성을 그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정정원. (2012).

짧은 기간 내에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여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SNS 서비스사별 이용률은 SNS 서비스사 중 상위 4개사(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싸이월드)가 전체 SNS 이용률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페이스북 10,012,400명, 트위터 약300만명, 싸이월드가 약 2,700만명이다. 김동욱. (2013).

SNS사용 목적으로는 인맥관리, 정보교류, 개인사 정리, 재미, 업무, 개인홍보, 순서로 나타났다. DMCReport. (2010).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의 생활을 바꿨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바꿨고, 이야기하는 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앴다.
소셜 네트워크 는 또 다른 ‘혁명’이다.

1.관계의 유지 및 형성
기존관계의 강화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한다.

2.신뢰기반 소셜 검색
관계망 핵심은 '신뢰'이다. sns이용자들은 자진이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관계망을 공개적으로 전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신뢰성을 알리는 매체가 된다고 한다.

3.여론 형성
sns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 조건의 첫째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둘째가 모인 사람들이 글,사진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교류될 때 여론형성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생산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공훈의·김행. (2012). 『소셜로 정치하라』. 한스미디어.
김동욱. (2013). 'SNS 이용 현황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연, 오주현. (2012). “국내외 SNS의 현황과 사회적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4권 12호, P27~37.
박경신. (2012).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정정원. (2012). “SNS게시물의 작성,제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법과정책연구』. 제12권 3호, P842,843
최연진 (2012). “SNS심의를 통한 여론통제”. 『관훈저널』. 제52권 4호
황용석. (2012). “표현매체로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 법률적ㆍ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58호, P110~112,115,116,124,125.
NAVER. (2013).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3160&cid=487&categoryId=1148
jj리포트. (2012). http://jjreport.net/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