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4.10.03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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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2.1. 저출산의 현황
2.2. 고령화의 현황
3.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3.1. 긍정적 및 부정적 견해
3.2. 경제성장의 둔화
3.3. 분배측면
3.4. 금융시장에의 영향
4. 저출산·고령화문제 대응 방안
4.1 출산장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4.2 노인 일자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문제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기간에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 결과 고령화 또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로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미래사회를 지탱해야 할 노동세대의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이 감소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다. 노동력 감소와 노동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소비의 감소를 유발하여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저출산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잦은 인구 이동과 핵가족화의 보편화,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억제 정책, 여성의 교육 수준과 의식의 상승 및 사회 진출 기회의 확대, 자녀 교육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의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게 된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며, 고령화는 출생률이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젊은 층이 서서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저출산·고령화가 현재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1. 저출산의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이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2.06명을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그 이후 1987년에는 대체수준에 못 미치는 1.06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근래 2000년에 1.47명을 나타낸 이후에도 출산율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
참고 자료
박영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가족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2.
김승권,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
이영주,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결방안>, <<矯政福祉硏究>>2, 한국교정복지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