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의료보장제도

목차

1. 의료보장제도
가.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나.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다. NHI와 NHS의 비교
라. NHI와 NHS 장⦁단점
마.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일본
가. 일본의 보건의료보장제도
나. 일본의 보건의료보장 형태
다.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라. 일본의 보건의료제도의 장/단점
마. 국제 지표

3.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차이점

4. 참고

본문내용

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의료보장제도란 질병 및 상병으로 인한 의학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 지출로, 가난을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의료비 보장이라는 빈곤 정책적 측면.
- 건강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으로,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서의 의료 그 자체와 건강의 보장으로 보는 측면.
- 의료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지출의 의료 재정 체계적 측면.
- 의료의 수요자 공급자의 만남의 구조와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측면.
즉, 의료보장이란 국가의 책임 하에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민 모두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귀 등 보건의료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적 시책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이다.

<중 략>

하지만, 이들 NHI 국가 중 일본과 대만은 공공지출 수준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56%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적재원조성부문에서도 일본과 대만은 본인부담제도와 보충적 민간보험의 재원조성이 있을 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매우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2년 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의 의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의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지만 종류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1961년 사회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사회보험 특히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되었다. 정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민간의료 부분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수지불체계로는 해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의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의료보험, 공적 부조, 결핵이나 정신병 혹은 모자보건과 같은 선택된 질병이나 장애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보험에는 건강보험, 선원보험, 공제조합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가지가 있다.

참고 자료

2009 OECD Factbook(OECD)
미국 새정부의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 정책의 시사점(보건산업진흥원, 2009)
일본의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장 제도(건강보험연구원, 2008)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건강보험공단, 2006)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개념과 구성요소(박종혁, 2006)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보건산업진흥원 http://www.khidi.or.kr/index.do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khidi.or.kr/index.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보건복지부통계포탈 http://stat.mw.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