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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성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1) 개념
2) 상관관계
3) 비교기준

2. 국가 간 공기업 민영화 사례 비교
1) 대한민국
2) 프랑스
3) 미국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영화 방안
1) 국가간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1 공공성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 개념
공기업이란?
“ 생산조직의 한 형태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에 기초한 통제 또는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기업 또는 준기업 “

공적 소유권에 기초한 정부의 통제
독립적인 생산 주체로서 기업조직
재화·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시장성
독점적 지위의 시장구조

공기업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수행방법 혹은 시장개입의 수단,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된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는 공기업을 ‘생산조직의 한 형태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유권에 기초한 통제 또는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기업 또는 준기업’이라고 정의하겠다.

공기업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독립적 생산주체라는 기업조직, 공적 소유권에 기초한 정부의 통제, 시장성과 시장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민영화란?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소유 주체 또는 지배주체의 변화 “
공적 소유권 → 탈국유화, 민유화
독점적 지위 → 경쟁 도입
공적 통제 → 규제 완화, 재규제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