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ppt

목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과정/법률 및 형법의 적용
3. 학교폭력관련 정책 및 신고제도
4. 학교폭력사례 및 법적처리 현황
5. 토론거리

본문내용

제 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된다.
-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 있다.

<중 략>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 교육을 위해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 (동법 제 17조 개정(12.3.21))
다만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은 사안 등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가해사실 등이 확인 된 경우에는 반드시 동법 제 17조 제1항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부 유예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