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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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사소송의 주체
1. 법원
2. 검사
3. 피고인

Ⅱ. 형사사건 처리절차
1. 수사(搜査)
2. 고소․고발
(1) 고 소
(2) 고 발
3. 입건(立件)
4. 영장제도(令狀制度)
(1) 체포의 경우(체포영장)
(2) 구속의 경우(구속영장)
(3) 구속영장실질심사제(구속전 피의자심문)
(4) 영장제도의 예외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逮捕․拘束適否審査制)
6. 송치(送致)
7. 기소(起訴)
(1) 의 의
(2) 약식기소
8. 불기소(不起訴)
9. 보석제도(保釋制度)
10. 판 결
(1) 유죄의 판결
(2) 무죄의 판결
11. 형의 집행
12. 가석방과 형집행 정지
13. 형의 실효(전과말소)
14. 당직 변호사 제도

본문내용

Ⅰ. 형사소송의 주체
형사소송에 있어서 그 주체는 심판자인 법원, 소추자인 검사, 수동적 방어자인 피고인으로 구성된다.

1. 법원
소송법상 법원은 개개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재판권을 실행하는 재판기관, 즉 법관의 합의부 또는 1인의 법관(단독제)을 말한다. 법원으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있고, 하급법원으로서는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이 있다. 그리고 지방법원의 사무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을 두고 있다. 이밖에 군인․군무원 등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있다.
지방법원․동 지원 및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제이나,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언제나 3인의 판사로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기초로 하여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를 사실심(事實審)이라고 하며, 대법원에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하급법원에서 행해진 법률적용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심(法律審)이라고 한다.

2. 검사
검사는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국가기관이다. 즉 검사는 형사에 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기제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고,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및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그 중요한 직무이다.
검사에게는 공익과 법질서의 유지라는 관점에서의 수사권한, 국가의 청렴성을 대변하는 원고로서의 소송에 임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다 더 중요한 검사의 직무는 객관적인 공익의 대표자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