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제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사각지대의 개념과 의미
2.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례
3.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빈곤가정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15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시작으로 부양의무기준, 급여체계의 문제 등이 제기되어 부분적 보완을 거치면서 대응해왔던 기초법이 최근 송파구의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최후의 안정망으로서 부실투성이로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또는 사회보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권 등 인권관저에서 질병ㆍ노령ㆍ실업ㆍ산업재해ㆍ노동 등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과 빈곤 위험으로부터 최저한의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을 보편적으로...

<중 략>

2.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례로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을 들 수 있다. 세모녀는 일하다 다쳐 실직한 여성가장과 질환을 가진 큰 딸, 그리고 그보다 3살 어린 보토의 딸이었다. 세모녀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 둘을 부양하기 위해 월 150만 원 정도의 낮은 소득을 벌다가 팔을 다친 후부터 실직(휴직)하여 소득이 중단된 상태였다.

참고 자료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정재철, “복지사각지대의 허상과 빈곤자살방지 대책”, 민주정책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