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발표 최종 보고서 - 현재의 공무원 정년은 사회적 흐름에 맞는 것일까?

목차

1. 서론
1) 관련 사례
2) 정년 제도의 개념

2.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논란의 배경
1)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 현황
2) 사회적 배경
(1)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2) 여론의 형성과 해외 사례

3.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논란
1) 고령화 vs 청년실업
(1) 고령화 현상 :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청년실업 문제 : 공무원 정년은 유지되어야 한다.
2) 경제적 측면 :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1) 공무원 연금의 적자 문제를 해결 :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국민연금 자체의 개혁이 필요 : 공무원의 정년은 유지되어야 한다.
3) 해외 선진국 사례
(1) 주요 선진국의 사례 :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선진국과 우리나라와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 : 공무원의 정년은 유지되어야 한다.

4. 대안
1) 선별적인 실적주의 도입
(1) 실적에 따른 정년 연장 제도 운영
(2) 호봉의 격차 축소를 통한 예산 확보
2) 확보된 예산 활용
(1) 실적에 따른 정년연장에 배정
(2) 청년 실업에 대한 지원
(3) 공무원에게 성과급 지급
(4)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5. 결론
1) 발표에 대한 피드백
2) 조원들의 소감

본문내용

1. 서론
1) 관련 사례
1956년생 임정근씨는 연천군 사회복지직에 57세에 응시 최종합격하였다. 또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만 도서관에서 전자확대경으로 공부하고 시험에서도 일반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고도 최고령 합격의 영예를 누린 이덕기씨도 56세에 7급 공무원에 합격하였다. http://chosun.com/tw/?id=************* 조선일보, 13.10.30
하지만 임정근씨과 이덕기씨 둘 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정년(60세)까지 2~3년 정도만 근무할 수 있고, 근속 20년 이상인 공무원 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http://chosun.com/tw/?id=2013110100073 조선일보, 13.11.01
일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정년제한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사례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처럼 공무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2) 정년제도의 개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년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발전 없이 장기간 근속하거나 노령이 되어 유용성이 감소된 경우, 법으로 정한 시기에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범법행위나 특별한 과오는 없지만 직무수행 능력의 저하가 추정되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정한 연한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정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보장하고 인적자원의 신진대사를 정정하게 하며 재직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것이다. 정년제도의 유령으로는 연령정년제도, 근속정년제도, 그리고 계급정년제도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년은 연령정년제도를 뜻한다. 연령정년제도란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며 노령정년 또는 은퇴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정년이라 말할 때에는 연령정년만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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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섭, 2009, 「공무원 정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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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삶 사회복지에”…9급공무원 된 열혈 57세」(2013.11.01), 조선일보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명 육박, 평균연령 43.2세」(2014.01.09), Economic Review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선별복지, 무상보육 차등지원, 정년연장 우세」(2011.11월호),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