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원법에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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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긴급복지지원법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지원대상자
3) 긴급지원기관
4) 지원요청 절차
5)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6) 긴급지원의 기간
7) 사후조사
8) 이의신청 및 압류 등의 금지
9) 긴급지원심의위원회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협소한 위기상황 인정
2) 제한된 지원 종류 및 기간

5. 기사
1) 완주군긴급복지서비스강화
2) 기타 동영상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
1) 의의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기존 사회안전망의 보호망으로부터 누락되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빠진 가정과 가구원에 대해 국가책임을 확대하였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고,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표1-1>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004년 12월 대구광역시 불로동에서 5세 남자 아이가 사망’한 채 장롱 속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사건의 가정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아동은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성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었다.
이 가정은 그해 3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보육료 지원을 받는 등 행정기관의 도움이 있었으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 지원이나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이 부족했고, 당시 도무현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12일 만에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2005년 1월 13일 대총형 신년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나중에 법적 저차를 갖추어 나가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천명하엿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수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긴급지원제도 도입 방침을 세우고, 4월 18일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당정협의가 개최되고, 5월 정부안을 확정하여 6월 9일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외 5명, 학지사
네이버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제3판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7.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고려사회복지교육원, 고려에듀케이션, 2006.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보건복지가족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탈출에 도움 98%,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