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담배가격 인상논란과 간접세 비중에 따른 정책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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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비흡연자는 찬성하는 분위기인 반면에 흡연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담배가격 인상이 정말 국민들의 건강 증진이 목적인 것인지, 세수의 추가적인 확보가 목적인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만약 세수가 줄어든다면, 흡연자의 비중이 급감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말한 대의 명분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야기 되는 것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2조원 늘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어차피 못끊을꺼 아니까 올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끊기를 바라는 점에서 올리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안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또한 만약 세수의 증대가 예상된다면, 그만큼 간접세를 더 거둬 드리는 만큼 직접세의 비중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자에겐 싸고, 서민에겐 비싼 댓가를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사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가격 인상의 전망과 조세제도의 현재를 보고 판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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