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향후전망과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9.12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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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ASEM의 중장기 전망
Ⅱ. ASEM의 발전 방향
Ⅲ.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1) ASEM의 중장기 전망
ASEM 회원국들은 1996년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유럽 간 경제적 동반자 관계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비차별적 자유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공약에 기초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ASEM은 양지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민간부문의 지혜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비전그룹을 창셀"하였는데, 동 비전그룹은 제2차 정상회의에서 발족하여 1999년의 외무장관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며, 동 제출 보고서는 외무장관들의 의견과 함께 2000년 제3차 서울정상회의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ASEM의 전분야를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지역 협력체제를 검토하기 위해 싱가포르 제안에 따라 아시아-유럽협력체제(AECF : Asia-Europe Cooperation Framework)를 구성하였는데, AECF는 비전그룹의 최종보고서를 취합하여 제3차 정상회의에서 21세기 첫 10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AECF로 완성하게 된다.
AECF의 핵심목표는 제1차 ASEM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의 모색, 정치대화 증진, 경제협력 심화 및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증대를 통한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강화이다.
1998년에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의 의장성명에서는 ASEM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천명되었는데, (1) 동등한 동반자관계, 상호존중 및 호혜, (2) 정치, 경제, 문화 3개 분야 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 (3) 정부간 협력을 넘어서 민간 ․ 기업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증진, 특히 경제협력에 있어 핵심 우선순위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투자촉진행동계획(IPAP)과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의 조기이행(무역 및 투자확대가 아시아경제의 조기회복에 기여), 아시아-유럽간 과학 ․ 기술분야 협력, WTO체제의 규율을 기반으로 한 개방적 무역질서 강화 및 펄완,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등 경제관련 분야의 협력, 아시아 ․ 유럽 비즈니스 포럼의 기업인간 대화에 있어 중심역할 수행 등의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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