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목차

1. 위헌법률심사제도
2. 형식
3. 연혁
4. 한국 판례에서 볼 수 있는 미국헌법의 영향
5. 계기 : Mabury v. Madison
6. 의의

본문내용

Ⅰ. 위헌법률심사제도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주 헌법 혹은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에 영향을 주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 혹은 합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만들었다.

Ⅱ. 형 식

한국은 형태적으로는 독일식인 헌법재판소제를 따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식인 사법심사제를 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독일식은 추상적 규범통제,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없더라도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식은 반드시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있어야만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헌법에 비친 역사 : 미국헌법의 역사에서 우리 헌법의 미래를 찾다, 조지형, 푸른역사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장호순, 개마고원
2004 신체계 판례헌법, 정회철,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