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정책 -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광역경제권 발전정책, 선도산업정책), 부분별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약바이오 산업, New IT 산업)
- 최초 등록일
- 2014.09.08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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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진배경
2. 주요 내용
(1) 광역경제권 발전정책
(2) 선도산업정책
3. 부문별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 의약바이오 산업
(2) New IT 산업
본문내용
1. 추진배경
광역 경제권 계획은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정책의 공간적 단위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분권적 지역발전정책이 광역지자체간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성장’보다는 ‘형평’에 초점을 둔 과거의 지역 및 국가 발전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제안된 것이다. 광역 경제권 계획은 2-3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계획권역으로 묶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72년부터 지난 30여 년간 추진한 국토계획에서 도입한 권역구분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 경제권 계획은 ‘경제’뿐만 아니라 주택, 교통, 문화 등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경제’계획이 아니라 종전의 국토계획과 같은 종합계획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경제계획이다. 광역 경제권 계획은 경제지리 및 사회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복수의 광역 지자체를 묶어 국토 전체를 5+2, 즉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광역권별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종전의 국토계획상 권역별 발전계획과 차별화된다.
광역경제권계획은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나 그 초점은 경제에 있고, 경제문제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으로 대표되는 바, 선도산업은 중앙정부가 권역별 경제구조의 특징을 고려하여 권역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을 서로 중복되지 않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2개 부문씩 지정하고 권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선도산업정책의 기본구도는 권역별로 지정된 선도산업 부문내에서 특화가 가능한 유망상품, 국가 경제를 주도할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정하고, 계획기간내 그러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소한 3년, 혹은 특별한 경우에 5년까지 연구개발 및 마케팅, 인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