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목차

Ⅰ.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의의
Ⅱ.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엄격한 증명의 대상
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본문내용

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피고인의 경력, 전과, 성격, 환경, 범조 후의 정황 등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작량감경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소송법적 사실
소송조건의 존부 및 절차진행의 적법성에 관한 사실과 같은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3) 보조사실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사실, 즉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그러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경우 그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이상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