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복수제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 연구

소개글

대학원에서 연구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현재 저작권 부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성적은 당연히 A+이지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의 집중관리와 현 제도의 문제점
Ⅲ. 문화부의 주장
Ⅳ. 음저협의 주장
Ⅴ. 해외의 사례
Ⅵ. 디지털 음원을 기준으로 본 복수제 시행에 따른 시장 영향 예측
Ⅶ. 결론

본문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음원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탁범위 선택제와 신탁관리업 복수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어 나가는 디지털 음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음악 시장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한류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그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 산업의 확산과 더불어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제 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가진 자를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다양한 방면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현존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임 또는 신탁 받아 그 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용을 감시하며, 이용의 원하는 자들과 교섭하여 허락 또는 승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 략>

혜택을 받는 비율이 낮기에 그들을 대변하는 관리 단체의 책임론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온다. 집중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관리단체가 제시하는 사용료의 합리적인 배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한 저작물 등을 장려한다는 범위 내에서 관리단체가 징수한 이용료는 총액에서 소정의 관리비용, 미지급액, 사회 및 진흥 기금에의 부담금을 공제한 후 저작물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확인시킨 후 관련 권리자를 우선으로 한 분배표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급된다. 프랑스는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음원 판매 수입의 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배분한다. 또한 복수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기존 ASCAP의 독점 체제에 반발해 CBS 등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축이 되어 BMI라는 관리업체를 출범시킨 뒤 경쟁체제의 유지로 위와 같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리자들에 대한 배분의 비율을 높여왔다.

참고 자료

저작권관리사업법」제정을 위한 연구, (사)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2008,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김민수, 20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담당자 미팅 및 공시자료, 내부 회의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