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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자본주의와 1930년대 대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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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05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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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과 실물경제까지 위협하고,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드러나자 여러 경제학자들은 이를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 위기였던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위기가 가시화되기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지배계급이 대공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 주장한 이들도 있었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듯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2005년 10월 1930년대 대공황을 전공한 경제학자인 벤 버냉키를 연준 의장의 자리에 앉혔으며, 지난해에는 2008년 9월 발의된 긴급경제안정화법안이 이미 3월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미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듯이 위기는 항상 ‘없는 사람들’ 에게 훨씬 심한 충격을 준다. 기업은 회생시킬 수 있으나, 그 조건으로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을 해고하라는 구조조정 계획이 제출되거나 (쌍용자동차), 주택가격하락과 이자율의 상승으로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압류당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도 한쪽에서는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으로 간부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하는 일(AIG)이 벌어졌다.

<중 략>

3텀에서는 앞서 살펴본 역사와 현재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위기를 명확히 분석하고 질문을 던져보자. 다시 찾아온 혼돈의 시기에, 사회운동은 어떤 전망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회가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으로 지금 무엇이 실현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고, 무엇을 지금 당장 막아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알아가겠지만, 대공황은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 즉 관리 자본주의의 점진적이고 고통스러운 창세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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