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 낙태, 낙태에대한 의학적 쟁점에 관한 고찰, 낙태반대운동의 역사와 실태, 낙태 찬성의견, 낙태 반대의견, 피임약
- 최초 등록일
- 2014.09.02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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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란?
2. 낙태문제에 있어 의학적 쟁점에 관한 고찰
(1)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2)안전한 낙태라는 주장의 타당성 문제
(3)피임의 문제
(4)불임치료 시술과 선택유산 문제
(5)태아 기형시 낙태 허용의 문제
3. 국내 낙태반대운동의 역사와 실태
(1)낙태반대운동의 태동
(2)시민사회단체로서의 낙태반대운동연합
(3)비현실적인 기대가 현실이 된 2009년
(4)국회에서의 낙태 토론
(5)2011년 한국의 낙태 실태
(6) 안심할 수 없는 미래 - 피해자로 내몰리는 여성과 태아
4. 낙태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낙태(abortion , 落胎) 란?
요악하여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합니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됩니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됩니다.
<중 략>
(6) 안심할 수 없는 미래 - 피해자로 내몰리는 여성과 태아
낙태가 감소 추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윤리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몇몇 의사를 고발하면서 잠시라도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낙태하는 것에 긴장을 했고, 응급피임약의 남용으로 인한 낙태 건수는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게 현격한 감소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혼의 성경험률과 빈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피임률은 대단히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혼 청소년, 청년의 임신율도 높고 낙태율도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생명윤리의 원칙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初期 人間生命 保護를 위한 提言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 [abortion, 落胎]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