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과 정의 및 책임과 부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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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개정이유
2. 목적, 정의, 책임, 부담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4.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 개정이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장애인고용의무제 등을 법제화에 의의.

2. 목적, 정의, 책임, 부담

1) 목적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 (제1조)

2) 정의
용어의 뜻. <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와 중증장애인은 제외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