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사회복지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관한 학습자 개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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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의 이념 또는 법의 목적은 법이 추구하는 근본 사명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전성, 사회질서 유지 등이 이에 속한다. 정의는 시대와 사회적 상황, 민족, 문화,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 개념이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를 말한다. 합목적성은 법의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로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되어 정의를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게 된다. 법적 안전성은 법의 규정이 명확하고 잦은 변경이 없도록 하고 실행 가능한 것이면서 민중 의식에 합치됨으로서 국민들이 이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질서 유지는 사회적인 과정이 일관성이 있고, 사회의 각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른 상태를 말한다.
이렇듯 법은 개인들 간의 평등과 구체적 정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실현함으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 중 사회 복지법에서는 ‘정의’실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시 살펴보자면 ‘정의’란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정의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 복지법은 모든 국민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와 함께 최저한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정, 단체 등에 대해 보건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거주환경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교육, 소득, 노동 등에서 누구라도 배제됨이 없도록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최예륜, <월간사회운동 2012년 12월호, 2012년 반빈곤운동의 과제>
최예륜, <월간사회운동 2010년 10월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수급권자의 목소리를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