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조사의 핵심요소와 유의사항

목차

1. 화재현장에 따른 방화와 실화의 차이점
1) 발화부
2) 화원
3) 화상피해
4) 관계자의 진술
5) 증거수집

2. 방화 사실의 입증

3. 유의사항

본문내용

- ‘실화’의 경우에는 발화부가 단 한 곳으로 특정이 되는데 반하여 ‘방화’의 경우에는 방화범의 심리상태가 확실한 화재발생을 의욕하기 때문에 가연성 액체(휘발유 및 시너 등)를 여러 장소에서 살포를 하거나 또는 여러한 곳에서 불을 붙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현장에서는 발화부로서 추정이 되는 장소가 2곳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2) 화원

- ‘실화’의 경우에는 발화부에서 화원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방화’의 경우에는 화원의 소실로 인하여 화인에 대한 규명이 어렵다.

3) 화상피해

- ‘실화’의 경우에는 가스화재 등의 특별한 경우에 소사자 및 화상피해자가 있고 대부분의 현장의 탈출경로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지만, ‘방화’의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불길에 의하여 방화범의 노출이 된 신체의 부위에 화상을 입는 그러한 사례가 많고 대부분 탈출경로가 불명확하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