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수사의 요점

목차

1. 방화용의자 수사
2. 차량 등 연쇄방화사건(도깨비불)의 유의사항
3. 방화범에 대한 수사
4. 수사의 종결단계에서의 검토사항

본문내용

1) 화재현장에 모여져 있는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반드시 사진을 촬영을 하여 둔다.

2) 최초의 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용의자의 선정 등에 비중이 있는 수사를 한다.

3) 용의자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서 미행수사를 행한다.

4) 동일 수법의 방화사건이 발생을 하면 전과자를 조회를 하여 수법수사를 행한다.

5) 방화범죄에 있어서 범행에 사용을 한 도구 등이 불에 소훼되어 범죄를 구중 할만한 물증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범인의 발견에 어려움이 있고, 용의자를 선정을 한 이후에도 유죄입증에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다.

2. 차량 등 연쇄방화사건(도깨비불)의 유의사항

1) 연쇄적인 화재의 경우에는 방화사건일 경우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2) 인화성이 강한 가연물을 사용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3) 증거물은 소훼가 되어 현장에서 소잔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다.

4) 특정한 장소가 아닌 다수의 장소에서 연쇄적인 방화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한보다는 정신병자 및 방화광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화재조사 길잡이(200,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화재조사(200,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