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입법배경 및 주요 연혁, 총칙, 보험급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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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징

Ⅱ. 입법배경 및 주요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Ⅲ. 총칙
1. 목적
2.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3. 용어의 정의
4. 보험의 적용범위

Ⅳ. 보험급여
1. 일반보험급여
2.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3. 산재보험급여의 내용

Ⅶ.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 심사청구의 제기
2. 재심사 청구의 제기
3. 청구인의 지위 승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 산업재해란 산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고로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당했을 때를 일반적으로는 모두 산업재해임.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임.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임.

2. 특징
⦁ 근로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일반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재해, 산업시설의 파손에 한정되는 것 등으로 구분함.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산업재해발생시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

Ⅱ. 입법배경 및 주요 연혁

1. 입법 배경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로 창설됨.

2. 연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1963.11.5, 법률 제1438호, 제정, 1964.1.1시행하게 된 제정이유는,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2) 1982.12.31 법률 제3631호, 일부개정 1983.7.1 시행하게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3) 1989.4.1 법률 제4111호,일부개정 1989.4.1 시행.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2011.12.31 법률 제11141호 다른 법과 함께 개정하여 2012.9.1일부터 시행하는 법률 임.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