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비정규직,비정규직과 역사적배경,비정규직보호법,한국비정규직현재와 박근혜정부,해결방안 및 해외사례,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역할

목차

1. 개념 및 접근방향

2. 공공성과 비정규직
2-1 비정규직과 역사적배경
2-2 형평성과 비정규직보호법
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3. 한국비정규직현재와 박근혜정부

4. 해결방안 및 해외사례

5. 결론

본문내용

But
- 비정규직은 불평등 처우로 인해 개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따라서 건전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공공성 추구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 략>

우리나라는 높은 비정규직규모(2013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32.3%)로 노동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인해 여전히 다수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노인이 대거 늘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복지비용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인데 10-20년 후 복지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실버푸어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