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현황과 다자주의와의 관계(주요 지역무역협정, 지역주의의 향후전망과 다자주의간의 상호관계)

목차

Ⅰ. 주요 지역무역협정
1. EU
2. NAFTA
3. AFTA
4. MERCOSUR

Ⅱ. 지역주의의 향후 전망

Ⅲ.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상호 관계

본문내용

1. 주요 지역무역협정
(1) EU
유럽연합, 즉 EU(European Union)는 1993년 11월 발표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동년 12월 1일 공식출범한 유럽국가들 간의 지역공동체이다. EU 출범 당시에는 기존의 12개 EC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6년 1월 1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및 핀란드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15개국으로 늘어났다. EU는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의해 1958년 독일,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을 창설회원국으로 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로 출발하였으나, 1973년 제1차로 영국, 덴마크 및 아일랜드가 가입했고, 1981년에는 제2차로 그리스가, 그리고 1986년에는 제3차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1996년 이전까지는 12개국체제로 유지되어왔던 것이다.

<중 략>

3.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상호 관계
WTO협정의 서문에는 회원국들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일반적 목표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도 각각의 영역 내에서 그와 같은 일반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이 정의된 바대로 완벽하게 이행될 경우에는 회원국 간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있어서 관세가 제거된다. 비록 그와 같은 목표가 다자체제에서는 아직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GATT의 연속적인 관세인하협상을 거치면서 세계무역에 있어서 관세의 역할은 상당히 감소했다. 개도국들의 관세가 일반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율적인 무역자유화조치는 최근 들어 그와 같은 무역장벽의 의미를 크게 감소시킨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