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관리론,신축적인 예산운용,예산의 이용, 전용의 이해,예산의 전용의 문제점,예산의 통제와 신축성,이용과 전용의 개념

목차

1. 서론 및 문제제기
2. 예산의 이용, 전용의 이해
3. 예산의 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 예산의 통제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 예산의 신축성은 입법부의 의도 구현과 재정적 한계를 엄수 하는 한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황

대표적인 수단으로 계속비, 명시이월비, 예비비, 이용과 전용이 있다.
전용제도에 있어 다른 제도에 비해 통제가 비교적 약해 제도가 남용된 사례가 크다.

<중 략>

▶내부감사시스템은 예산 전용, 배정, 계약, 지출등 행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야별 문제점을 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통보해주는 시스템
▶적법한 행정처리가 수행되고 있는지 사전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
▶dBrain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모니터링 하는 방안
▶에스크로 제도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중앙정부는 제3기관에게 에스크로 계좌와 사업비를 맡기고 지자체가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 반드시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가 마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