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법 과제(염전노예)

목차

1. 사건개요
2. 인권 침해 내용
3. 결과
4.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
5. 대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개요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실제 염전 지역 종사자들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에서는 감금과 폭행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 침해 내용
1.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서 하루 10시 간이 넘게 일하는데, 월급 한 푼 못 받았고, 10년 넘게 염전에서 일하며 임금 수천 만 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도 있었다.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의 침해)
[인터뷰: 홍 모 씨, 염전 주인]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2~3만 원도 주고 (그랬어요.)"
(월급은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안 줬는데 이 돈을 주려고..."

참고 자료

서미경, 2002,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5, 231-252p
서진환, 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15-150p
홍선미, 2010,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한신대학교, 153-158p
신영전, 2006,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63-81p
홍선미, 2009,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한신대학교, 1-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