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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구전략 & 금리인상론과 금리인하론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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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25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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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출구전략이란 :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게 하면서 서서히 거두어 들이는 전략

한국의 출구전략방법
1)한국의 위기대응 통화금융정책
2)한국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3)세입세출의 구조조정
-적자예산정상화
-세출항목조정
4)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강화

출구전략 놓고 엇갈리는 정부 - 한은
1)금리인상 : 한은 -인상가능성 9월부터 언급
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 내년 상반기까지 불가
2)환율 : 한은 - 환율 급변시 시장개입 시사
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 급격한 변동 때만 개입, 과도한 달러유입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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