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NGO, 세계시민사회,교육권과 재정지출규모

목차

1. 반론 1, 2, 3
2. 결론

본문내용

재정지출규모가 커지더라도 교육권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 “ 교육권은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 ” 1. 반론 1 우리의 주장 !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 ( 국한된 자원 + 인적자원의 중요성 )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시장만능주의 무한경쟁 고졸자와 대졸자의 불평등 ( 취업 , 임금 , 승진 등 ), 노동시장의 양극화 정부의 예산 조정 등을 통한 교육권 확대 로 해결해야 할 영역 ! 지나치게 보편화 되어 있는 대학 진학의 의미 .

참고 자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홈페이지
2012년 주요국 대학 진학률, OECD 자료 제공
적립금 251억 남기고 등록금 27만원 내린 대학들, ytn, 2012
해마다 입시지옥에서 헤매는 한국 학생들, 브레이크 뉴스, 2012
고졸자 절반이 좌절하는 나라, 조선비즈, 2012
대학등록금 상승률 물가의 2배, 서울신문, 2011
복지예산 100조, 우리도 복지국가 , 오마이뉴스, 2011
등록금해법 대학 자발적 인하구조조정, 연합뉴스, 2012
참여연대 박근혜「반값등록금은 눈속임」, 2012
한국 대입 진학률 82% OECD 최고 수준, 조선일보, 2011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무조건적 반값 등록금 시행 반대」, 경향신문, 2012
[정책] 시대정신 보편적복지, 무상보육무상급식이 필요하다(민주통합당 이헌태 정책집)
[2011 국감 재정위] 우리나라 복지지출 OECD 평균 1/3 수준 자료 , 국정감사 심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