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망 및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점 및 전망
1) 한국 사회복지의 고질적 문제점
2) 땜질식 처방 정책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대두
3) 빈곤해결 문제의 전망

3. 빈곤해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정치인의 도덕성 회복과 정치문화의 다양성 추구
2) 가진 계층의 도덕성 형성과 부에 대한 존경심 형성으로 인한 사회적 풍토 조성
3) 정책의 일관성 유지
4) 성장과 분배정책의 균형성 유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에 이르러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보편화되기 전에, 민간단체가 자체적인 사회조사를 통하여 한국에 만연하던 빈곤의 기초적인 원인이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나태나 근무태만보다는 한국 전체를 흔들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그들은 노인들에게 빈곤이 가장 큰 문제임을 인식하였다.
당시 65세 이상의 사망자 절반이 사망 직전의 해에 정부의 복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그 중 90%가 60세 전에 빈민 구제를 받았다면 사망을 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사회의 빈민 구제가 그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민간으로 구성된 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빈곤의 주요 주체는 노인의 문제로 보여지고 있다. 그로 인해 당시 정부는 사회적 압박을 받으며 없는 재정을 쪼개서 노인연금을 도입하였고 기존에 지출되던 빈민복지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지출되었다. 국민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병의 퇴치와 실업개혁에 관심을 가지던 정부는 당시 원조를 받고 있던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사회보험체계를 확립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강제적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최초에는 노동자에만 국한되었으나 차츰 모든 시민에게 확대되었다. 여기서 정부와 비정부 단체 간의 협력과 상생 형태가 최초로 나타났으며, 국가가 보험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베버리지안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이러한 개혁은 단지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에 국한된 빈곤 퇴치법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여 결국 다른 곳에서 다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빈곤을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찬호(2013.12.6.)의 저서를 참고하여 서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오찬호(2013,12,6),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l 지금+여기 3, 개마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