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에 대한 개요 및 사회부적응 문제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7.23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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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새터민 문제의 개념 및 원인 분석
1) 새터민의 개념 및 새터민 문제의 의미
2) 새터민 문제의 현상 : 사회부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3) 새터민 문제의 원인 : 사회부적응 문제
3. 새터민 사회부적응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새터민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적용
2) 경제적 안정성 보장 : 취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중심으로
3) 사회부적응 감소를 위한 적응 교육제도 도입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맺어짐으로써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이산가족 상봉은 바로 한국 역사 중에서 뼈아픈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것은 1945년 해방이 된 이후,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남한에는 미국이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에는 소련이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하는 정부를 개별적으로 세움으로써 생겨난 사건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한국은 1950년 6.25전쟁이라고 하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고, 결국 현재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새터민 문제, 즉 탈북자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새터민 문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 사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새터민 즉, 탈북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심지어 탈북자에 대한 대우와 시선이 다른 외국 노동자를 보는 것과 판이한데, 그것은 아마도 한국 사회의 폐쇄적 민족주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이는 탈냉전적 국제 상황에 기초하는데, 탈냉전적 국제환경은 정치적 다극화와 집단안보협력체제 및 국제기구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면에 있어 주권국가들이 하나의 국경 없는 경제로 상호의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대륙간의 교통첨단 기술과 정보혁명이 발달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국경 없는 경제, 약화되고 있는 다자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중상주의와 지역주의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적 특징으로 인하여 새터민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새터민이 2011년도 2만 여명 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2013년에는 거의 확대되어 3만 여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은 아직도 구 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 의존적 자세와 함께 대미 중심의 대결을 통한 자국의 경제문제 및 체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대내적으로 경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새터민이 지속적으로 양산될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어 새터민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 자료
김연희, 조영아, 유시은(2009), 장기 정착 새터민의 빈곤특성 연구 : 남한 빈곤층과의 비교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2009년 2월) pp.195-218
박희도(2012), 새터민 적응에 대한 지원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