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대법원판례분석

목차

Ⅰ. 서설
Ⅱ. 판례의 사건 개요 및 취지
Ⅲ. 판례의 태도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적, 도덕적인 관념을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간의 부첩관계는 의심할 나위없는 명백한 불륜행위이자 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 행위(불법행위)에 해당, 즉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의 단절을 조건으로 하여 맺은 배상 계약은 그 효과가 당연히 부정되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의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위 계약은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이 결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효하지 않다. 또한 실질적 측면에서 보아도 이러한 계약은 혼인 및 기타 가족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동일 판례에서도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하여 이를 무효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