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대책

목차

Ⅰ. 서설
1. 문제 제기
2. 이라크 무력 침공과 관련된 국제법적 관련조항 검토
3. UN헌장 제2조 7항 :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4. 일반적 무력행사 금지 원칙에 대한 4가지 예외

Ⅱ. 본론
1. 미국 군사행동의 주장이유의 평가
2. 이라크 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3. 이라크전이 남긴 부정적 영향
4. UN 기능 회복을 위한 국제법적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대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인 이라크전에서 승리를 이루어 냈다면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 그러나 이라크전은 국제정치질서를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 그 중에도 국제법적 과제와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북한의 핵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매 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가 옳게 보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상 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라크 전은 UN창설이후 현대 국제법상 무력충돌법의 근본질서인 [일반적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은 집단살해 금지의 원 칙과 더불어 국제법상 강행규범이 된지 오래이다. 이는 북한의 경우에 그대로는 아니 더라도 답습할 가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
그런데 지난 3월 20일 발발한 이라트 전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어떠한 국제법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부분의 국제법 학자들은 과연 이라크전에서 미국 의 군사행동은 적법성과 정당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참고 자료

Ⅳ. 참고문헌
1. 제36회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 학술시민포럼,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대책, 2003년 5월 7일(수), 한국프레스센타,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 http://newsone.co.kr/news
3..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