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새로운 무역의 의제

목차

Ⅰ.서론

Ⅱ. 환경과 무역
1. 그린라운드의 전개
2. 환경과 무역의 연계성
3. 협상의 주요내용
4. 전망

Ⅲ. 경쟁정책과 무역
1. 경쟁정책과 무역의 연계성
2.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3. 전망

Ⅳ. 노동기준과 무역
1.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성
2. 주요 논의동향
1) GATT/WTO 에서의 논의
2) ILO에서의 논의
3) OECD에서의 논의
4) 세계은행에서의 논의
3. 전망

Ⅴ. 직접투자와 무역
1. 직접투자의 정의
2. 직접투자와 무역의 상호관계
3. 투자관련규범
1)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2) 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
4.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적인 교역증대와 신흥개도국들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GATT체제를 보완하여 출범한 WTO체제는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농산물교역 등을 포괄하게 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WTO체제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새로운 통상이슈로는 환경, 경쟁, 노동, 직접투자 등이 있다. 국경에서의 교역장벽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판매과정 및 이와 관련된 직접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가 세계경제의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운 통상이슈로 떠오른 신무역의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환경과 무역
1. 그린라운드의 전개
인간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투입요소가 환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환경은 자유재로 인식되어 남용되어 온 대표적인 재화이다. 산업혁명 이래 경제활동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왔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됨에 따라 환경이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무역-환경 협상은 국제무역규범상에 ‘적절한’ 규율(discipline)을 설정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무역조치 및 환경조치를 허용하되 이들 조치가 합당한 목적을 넘어서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환경적․경제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이 환경보전을 이유로 시행하는 무역제한조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경 보전과 보호주의 전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각국은 상이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환경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강인수 外/「국제통상론」/박영사/1998/ pp.30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