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교육개방 고찰

소개글

국제통상 세미나에서 "교육개방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발표자료입니다. 세미나 발표나 레포트 제출, 또는 공부하기에도 좋은 성실한 자료입니다. -성실맨-

목차

Ⅰ 서론 - Doha Development Agenda

Ⅱ 본론
1. 현재 협상의 배경 및 추세
2. 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정부계획 발표 및 입법추진 주요경과
3. 교육 협상 현안- 타국에게 제안 받은 내용
1) 서비스일반협정의 내용
2) 교육 협상에서 현재 우리 나라가 타국에게 받은 Request
4. 교육 개방으로 예상되는 변화
- 현재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률과 변화
5. 교육 개방에 대한 여론
1) 국내의 찬성 및 반대 의견
2) 교육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

Ⅲ 결론 : 한국의 대응 방안
1. 교육개방협상의 내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2. 개방요구안 철회와 교육개방협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3. 학문의 자율적 교류에 동참해야 한다.
4. 현재 우리의 교육을 개혁한다.
5. 국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

본문내용

Ⅰ 서론 - 도하 개발 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 개발 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하였다. DDA 협상의제는 현재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분야들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규범, 환경, 개발, DSU 등 크게 보아 모두 7가지로서, 2002년 초에 분야별로 협상그룹이 구성된 후 2004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현재 서비스분야의 교역은 전체 세계무역의 약 20% 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상품 분야에서 자유로운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선진국 중심으로 제기하여 이번 DDA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2002년 6월말 서비스산업의 진출 유망지역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총 36개국에게 양허 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했다.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도 2003년 3월말 현재 25개국이 우리가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법률, 교육, 보건의료분야는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양허한 시청각, 환경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양허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WTO식 일관화된 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 개방 후 있을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교육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런 여론 하에서 우리 나라가 교육 개방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http://ns.kuwu.or.kr 전국 대학 노동 조합
http://www.mofat.go.kr 외교 통상부
http://www.kiep.go.kr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wtodda.net 도하 개발 아젠다 정부 사이트
http://www.donga.com 동아 일보
http://www.ohmynews.com 오 마이 뉴스
http://www.hankyung.com 한국 경제 신문
http://savee여.jinbo.net 교육 개방 저지 공동 투쟁 본부

참고 서적
< WTO 개황 > 외교통상부, 2001.
< WTO 각료회의 결과 보고서 > 외교통상부, 2001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자료집 > 한국, 경제기획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