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가족의 사회 복지적 접근법 검토

목차

1. 정책적 접근
가) 소년법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직접지원』
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전문적 접근
가) 청소년 쉼터
나) 청소년 보호 위원회
다)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

3. 예방적 접근
가) 청소년 보호법
나) 청소년 기본법

본문내용

(대상) - 20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
(목적 )- 청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
(내용) - 이 법에서는 죄를 범한 범죄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범소년,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는 자 또는 그의 성벽과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우범소년 등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기관) - 법무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이 있다(법 제 32조 제 1항)
※ 여기서 ㉡과㉢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직접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중?고등학교의 학생(야학등 비정규학교의 포함)
(목적?내용)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학업등의 문제를 18세이하 청소년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학비, 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직업 훈련등의 복지서비스를 선별 제공하게 된다.
※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