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술
- 최초 등록일
- 2014.07.11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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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정보보호기술
I. 개인정보보호기술(Privacy Enhancing Techology, PET)의 개요
II.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III. 개인정보 LifeCycle별 침해유형 및 보호 요구사항
IV. 개인정보 침해기술(PIT) 및 보호기술(PET)
V. 개인정보 보호 아키텍처 구현방안
VI. 개인정보 보호기술(PET) 적용 전략
VII. 국내/외 개인정보보보법 규제 동향
VIII.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려사항
2. P3P
I.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표준 기술,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 Project)
II. P3P 정책파일의 분류 및 동작 원리
III. P3P 적용시 고려사항
본문내용
가.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쉽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
-개인정보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신용등급과 같이 제3자가 특정 개인에 대해 평가한 내용도 포함되며, 개인의 인터넷 접속, 위치 이동과 같이 개인정보는 끝임없이 새로이 생산됨
나.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다. 개인정보 보호원칙
1)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함.
2)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함.
3)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중 략>
가. 국외 개인정보보호 법/구제 동향
1) EU(European Union)
European Council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프라이버시 권의 보호원칙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
2) 미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공공부문에만 법을 적ㅇ요하고 민간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윤리적인 통제만 가능하게 되어 있음.
3) 일본
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대량 유통, 유출사건의 급증 및 프라이버시의 권리 개념의 변화에 따라 2005년 개정정보보법을 전면 시행함.
나.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제 동향
1) 정보통신망법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하나의 상위법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2011년 9월 30일 시행하였음.
2)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안전조치에 대한 정비와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하여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