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 VS 요양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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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복지법 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과 동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해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각 시설을 살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약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양로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절차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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