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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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제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은 피보험자(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인)가 내는 기여금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빈민이나 저소득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다. 공공부조는 이렇게 사회보험의 기여금을 부담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의 대상자는 노동능력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어서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에서 생활하는 빈민들

① 공공부조의 특징
- 공공부조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공식적인 원조프로그램이다.
-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와 생활실태조사를 거쳐 일정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